공무원 임금 인상률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2023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1.7%를 가지고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과연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어느정도가 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문득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어느정도 급격하게 증가해왔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1994년에 1만불을 돌파하고

2006년에 2만불을 돌파하고

2018년에 3만불을 돌파하였으며

2021년에 3만5천불을 돌파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명목 국민총소득 지표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명목 임금수준도 궁금해졌습니다.

	1994	2006	2018	2021
9급 1호봉	327,000원	792,900원	1,448,800원	1,659,500원
7급 1호봉	421,000원	1,017,800원	1,785,500원	1,898,700원
5급 1호봉	581,000원	1,404,800원	2,411,800원	2,564,700원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1만불(1994)에서 2만불(2006)로 100% 상승하는 동안 공무원 급여는 약140%정도 상승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2만불(2006)에서 3만불(2018)로 50% 상승하는 동안 공무원 급여는 9급은 약 82%정도, 7급은 약 75%정도, 5급은 약 71%정도 상승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2018)에서 3.5만불(2021)로 16.7%상승하는 동안 공무원 급여는 9급은 약14.5%, 7급은 약 6.3%, 5급은 약 6.3%정도 상승했습니다.

 

분명히 최근들어 공무원의 임금상승폭이 급격히 둔화된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상승해줬으니까 지금은 덜 상승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승률만 놓고 그렇게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과거의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급격한 상승은 워낙에 낮았던 공무원 보수를 정상화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대한 조사는 다음에 기회되면 해보겠습니다)

 

2018년에서 2021년 국민소득이 3만불에서 3.5만불로 점프하던 시절 왜 공무원 임금상승은 지지부진했을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이래 대기업 위주의 눈부신 성장을 한번 더 이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소득은 증가하였을지언정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훨씬 심해졌다고 지적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약 82%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있고 나머지 18%정도가 대기업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이죠. 국민 대부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급여 수준을 대기업에 맞춰줄 수 있을까요? 아마 중소기업 수준에 맞춰주려는 경향이 강할 것입니다.

 

만약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줄면 공무원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때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다같이 성장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 해소 측면에서 좋다고 보입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겠지만서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