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공무원의 삶(feat. 에이트)

간만에 좋은 책을 한 권 읽어서 기록 삼아 포스팅합니다.

 

《에이트》 이지성 지음 / 차이정원 / 2019.10.21.

 

인공지능에 의해 인간의 노동력이 대체되는 시기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미국, 중국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 강대국들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벌써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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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상 깊은 내용

1.1.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분야가 넓다.

- 인공지능 의사가 인간 의사보다 처방 정확성이 높으며 생각보다 사람들도 인간 의사보다 인공지능 의사에게 처방받길 원한다.
- 약사도 인공지능 약사는 실수가 전혀 없지만 인간 약사는 실수가 있다.
- 판사도 마찬가지이다. 인공지능 판사는 법적 판단은 물론이고 도덕적 판단까지도 수준급이다.
- 심지어 학생들과 정서적 교감을 해야 하는 교사들까지도 인간 교사보다 교육 성과가 더욱 높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사람보다 AI에게 자신의 내밀한 속마음을 더욱 잘 털어놓는다.

1.2. 지식을 기반하여 얻게 되는 직업(의사, 약사, 법률가, 교사, 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일 수록 AI에게 대체되기 쉽다.

1.3. CEO, 기업 임원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경영적 판단 능력도 AI가 우수하다.

1.4. 인공지능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무원만큼 인공지능에 대체되기 쉬운 직업도 없다. 그 이유는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공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 공무원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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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기사

2021년 2월 15일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중앙 공무원 25% AI로 대체 가능... 그런데도 정부는 "증원")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1.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부처 본부 인력 12,114명('19년 기준) 중 24.8%인 3,006명이 AI로 대체가 가능

2.2. 직급별 대체 가능 인력 비율: 9급 73.98, 8급 65.52, 공무직 63.39%, 7급 48.35%, 6급 37.16%, 전문임기제 23.16%, 5급 6.93%, 4급 4.07%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욱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대체 가능한 인력 비율은 늘어날 것입니다. 

2018년 10월 26일 동아일보의 기사(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인공지능 공무원)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2.3. 인사혁신처에서는 2045년까지 민원 담당 공무원의 75%, 전문 직무 담당 공무원의 50%를 인공지능 서비스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2.4. 서울 강남구의 불법주차 민원처리 인공지능 상담서비스 강남봇은 사람이 한 달 걸려서 할 일을 이틀 만에 처리할 수 있음

- 로봇은 악성 민원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
- 상담을 거듭할수록 점점 똑똑해 짐

2.5. 대구광역시에서는 여권 관련 업무를 하는 로봇, 뚜봇이 있고

2.6. 경기도에서는 지방세 납부 상담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음

2.7.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공무원을 도입하기 어려운 제약도 존재함

- 관료조직 특유의 애매모호한 발언(원활히 대처하겠다, 성실히 임하겠다, 잘 검토하겠다, 앞으로 노력하겠다 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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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3.1. 재직 중인 공무원들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에이트》에서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창조적 상상력과 공감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기존의 틀을 과감히 부숴버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상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공감능력은 당연히 키워야 합니다. 민원인을 응대할 때에도 공감하려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조금 힘들게 할지언정 그들의 상황과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3.2. 변화가 두려워서 인공지능 도입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공무원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고 해서 인공지능 도입에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전 세계적인 진보의 흐름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AI를 도입하지 않아서 해결될 것이면 다행이지만 다른 나라에선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우리나라는 뒤처지게 됩니다.
참고로, 《에이트》를 보면 전장에서도 로봇 군인들이 훨씬 잘 싸운다고 합니다. 이제는 일반 보병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무인기 및 드론이 훨씬 정확하고 잘 싸우기 때문입니다. 병사건 간부건 가리지 않고 군인들 숫자도 줄어드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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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직사회의 현재

4.1. 인공지능은 물론이거니와 변화하는 현실에 관심 자체가 적음

어차피 공무원은 짤리지 않는다는 안일한 마음가짐 때문일까요? 하지만 만약 인공지능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의 대부분을 완벽하게 대체하게 된다면 그때에 가서도 과연 정년이 보장될까요? 해고하는 것이 누가 봐도 경제적이면 고용주가 직원들의 사정을 봐줄까요?
그래도 설마 해고는 못하지 않겠냐고요? 해고는 못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급여를 인상하지 않으면 인건비(임금)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매 년 3%씩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임금을 매 년 1%만 올려준다면 버틸 수 있는 직장인은 없을 것입니다. 

4.2. 조직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있으나 매우 미약함

기본적으로 관리자들 중에서 변화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조직에 30년 있다 보면 변화가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연공서열이 중요한 공무원 조직에서 결정권자는 거의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결정을 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에 대해 느리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4.3. 책임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일함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일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라고 할 만한 것이 정말 사소합니다. 승진 조금 빨리하는 것, 1년에 100만 원 정도 성과상여금 더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승진도 징계 한번 잘못 받으면 제때 못하게 됩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업무를 많이 하면 그만큼 실수도 많아집니다. 실수가 많아지면 징계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그릇을 깹니다.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에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직사회의 발전은 쉽게 이룩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4.4. 실무자에게 주어지는 자유도가 낮음(실무자의 적은 권한)

《에이트》를 보면 실리콘 밸리의 혁신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당신은 이미 지혜로우니 알아서 하라!"를 표어로 내 걸 정도로 직원들에게 무한에 가까운 자유를 주고자 노력한다고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프로젝트에 몰입하고 동료들과 깊게 소통하는 것이 곧 조직이 발전하는 지름길임을 CEO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에는 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무자가 무엇인가 추진하면 팀장은 자기 취향을 마음껏 발휘해서 실무자의 뜻을 왜곡합니다. 팀장이 왜곡시켜 버린 실무자의 초안은 과장이 다시 한번 왜곡시켜버립니다.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갈수록 실무자가 처음 생각했던 (안)은 뒤틀리고 보수적으로 변하고 구닥다리가 되어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기획안이 수요자(국민) 중심에서 공급자(관료) 중심으로 변해갑니다. 
좋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5. 아직도 공문 서식에 집착하고 보고서를 예쁘게 꾸미는 것에 열정을 쏟는 공무원들

공문 서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서식에 맞게 작성해야지요. 하지만 알아서 서식에 맞게 편집해 주는 기술이 곧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자크기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자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것에 매몰되어버리면 공직자가 설 자리는 앞으로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선배 공무원들은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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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치며

벌써 식당에만 가도 종업원이 메뉴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키오스크가 다 합니다. 단순 노동 인력이 점점 불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출산·고령화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직에 들어와서 공직을 직접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공직 밖에서 AI에 대체되지 않을 능력을 갖추든지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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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트: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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